달력

102019  이전 다음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출처 -  http://zzirasi.info/?p=23422

 

 

 

 

 

지금이 딱 과도기다.

지금처럼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노력해도, 제대로된 곳에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미친듯이 자기계발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시기는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은 서민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스펙 올리겠다고 수 백 (아니, 수천?)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어학연수까지 갔다오고, 별별 짓을 다 하지? 하지만, 이게 다 무의미한 짓이란 걸 20대를 중심으로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부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애초 출발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어차피 안된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다.
노력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세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리고 그 가속도는 급격히 증가할거다. 그때부턴 모든 보통 사람의 삶이 도박판이 된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상위 1%가 되지 않으면 결국 ‘노예’일 뿐이란 걸 자각한다.
“나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게 행복해 ^^ 나는 우리기업이 좋아^^” 라고 자위하는 그 마음 조차도 자본을 가진 측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 (노가다나 평생 열심히 하며 아랫층에서 나를 위해 일해^^)” 라고 세뇌시킨 걸 깨달은거지..

그리고 시크릿등의 자기계발서를 통해 상상하고 원하면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절대 노예들이 하는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상위 1%가 될거라 상상하고 믿는다..
그렇게 자발적 니트족이 되고, 매주 로또를 사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이게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는 혼란스러워 진다..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choatic 한 시츄에이션이 도래한다.

상위층은 항상 소수정예를 유지하고
그 밑의 하위층은 그 상위층을 항상 떠받쳐 줘야 한다.

노예들은 노예들이 있는 위치에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되는데
노예들이 ‘더이상 난 노예짓 안할거야’ 하면서 여기저기 하급 직업에서 그만둔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노예들이 하급 노동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고위층에서는 요즘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대학 나온 애들 눈높이가 높아서>라고 한다. 돌려서 말한 것이지 실제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노예신분인 니들이 어디서 겉멋만 들어서 높은층에 오려고 하느냐.. 니 꼬라지를 알라.. 노예들은 노예들의 일터로 가서 일을 해라” 라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와 모든 통계를 다 봐도.. 애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 이외는 모두가 노예라는 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 우선 지금 대부분 하급 직업엔 아예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노예인 것을 아니까..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취업이 안되는게 “아 내가 노력을 안해서 그래” 라면서 자책을 하고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못견뎌 자살하는 스토리 였다.

예를 들어 친구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털어 놓으면
과거 였다면 “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 되잖아. 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래. 더 공부 좀 해봐”
라고 대답했었다.. 구조적인 문제 판단하는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개인>의 노력탓으로 생각했었다. 예전엔..

근데 이젠 “내가 발버둥 쳐도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벽이 있다” 라는걸 인식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아무리 돈을 대줘도 매학기 400만원이 넘어가는 등록금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걸 인식했다는거다.
이런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또 어느정도 공론화 된 것은 SKY의 몰락과도 연계되는데, 모두를 이기고 대학 입시의 위너가 된 SKY생들 조차 이제 취업 현장에서 버림 받으니 SKY생/비SKY생 간의 벽이 무너져 대학생들간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거다.
2009년 연세대 졸업생 가운데 49%가 비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연세춘추의 기사에 모두가 경악을 했었다.

물론 아직은 문제 인식의 공감대 보다 ‘하지만! 나부터 살아야 한다!’ 라는 공포감이 훨씬 강하다..

근데 이들은 예상치 못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노동을 죽어라 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할 세대가 노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니트족이 되는 경우다..
한평생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계선에서 위로 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노동력 제공 -> 그 제품을 소비 -> 경제 성장.. 을 주도 해야할 세대들이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공부할 의지도 없다며 아예 니트족이 되는거다..

그리고 애를 낳지 않는다.. 애를 낳아줘야 그 노예들의 애들도 또 노예가 되어
기득권층이 늙었을 때 자신은 자본을 대주고 편하게 노동력을 제공받고 살고
또 그 애들이 월급 받은걸로 매달매달 펀드도 사야 기업 주식도 올라가고
월급 받은걸로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이것저것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순환하는데
도무지 애를 낳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간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경제구조 자체가 무너질 지경이다..

다급해진 기득권층은 낙태 단속도 하고 보육비도 대주겠다고 신문광고도 하고 난리지만
“잉여 인생, 나로서 충분하다. 내 선에서 끝낸다. 자식까지 고통을 줄 순 없다..”
“아직 로또가 안됐으니.. 로또 되면 낳아야지 ^^”라며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출산을 거부하고 있으며,
인간의 종족 번식 본능까지 스스로 죽여버리는 놀라운 상황인거다..

이런 식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일어나서
현금 가진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 노동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꿈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도 바보가 된다..
< 현금>이 최고니까..

이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이 예상치 못한 대응 방식은
개미떼들의 끝없는 노동력과 소비력을 제공받아야 할 기득권층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니트족은 류의 자기계발서와 절묘하게 맞물리며
노력하지 않아도 심상화 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매일 명상한다며
자발적으로 백수가 된 사람들 반과 (로또가 되는 그날까지 기다린다 계속..)
노력을 해도해도 안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 사람들 반이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매일 적대감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아님
실제론 빈곤층에 가까우나 마음만은 재벌 2세라며 심상화만 매일 하면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노는,
경제 분야 그 어느 소속에도 끼지 않는 니트족들…

이러니 당연히 사회는 혼란스러워 진다..
상위 1%의 기득권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걸 매우 꺼린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기득권에서 자신이 떨어져 내려올까봐 그것을 몹시두려워 한다..

따라서 이제 리스크가 큰 투자행위는 중단한다.. 정기예금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아먹으며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잉여자금으로 브랜드 아파트를 사고 그들만의 성벽을 쌓아 외부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외고나 국제중 같은 그들만의 자식들이 모인 학교에만 애를 보낸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지…

독서실도 이제 브랜드 아파트 내부에 있다..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거다..
내가 사는 집의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인 것은 대단히 위험한 주거 공간이니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곳이니)
돈 많은 사람들과 끼리끼리 무너지지 않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만 살겠다 이거다..
헬스장, 수영장, 노래방, 편의점 모두 브랜드 아파트 내부에 설치해서 그들끼리 귀족처럼 생활한다..
우리 자식들을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빈곤 주택가에 사는 애들과 어울리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만들어 낸 도시가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센텀시티다…
거기 있는 초고층 타워형 아파트와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들..
모두 그런 심리로 지어진 아파트들이다..
너도 나도 저기 가려고 가격도 엄청 비싸졌다..

근데 앞으로 저런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갈거다..
이미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내에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다.
왜?.. 이제는 현금이 먼저인 시대가 됐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곳에 자금을 놔두지 않을거다 이제..
현금이 최고니까.. 따라서 저런 부동산은 잉여현금으로 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력이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계속 고급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 할거다…
당장 내일이 두려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과 32평~62평의 장부가치에 모든 걸 걸고 살 수는 없다는 거다..

따라서 무리하게 강남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샀던 사람은
그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한 후 대구수성구나 부산센텀시티의 트럼프 월드 같은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은행에서 1~2억 융자 받아서 8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2년내로 5억이 된다고 예상이 된다면..
미쳤다고 그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들이 매물 천지에, 살려는 사람이 없는거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대구수성구나 부산센텀시티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샀던 사람은 그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한 후 창원시티세븐이나 기타 다른 지방 프리미엄 아파트로 이사갈 확률이 높다..

주식? 당연히 하락한다..
이제 주식도 폭탄 돌리기다..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오르고 빠지고 어떤 종목이 오르고 빠지고 한정된 자금으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거다..

왜? 인구 구조상 대세 상승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돈을 조금씩 가진 수많은 개미떼들이 꾸준히 매일 안정적으로 월급을 쑤셔 넣을 때 주식은 대세 상승한다..
이런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식은 결국 폭탄 돌리기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금융 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펀드 시장도 쇠퇴할 거다..
그럼 그나마 꾸준히 펀드 매입 했던 사람들도 펀드 시장에서 떠나면 금융 시장은 무너지는 거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은행 예금? 이젠 일반 은행에도 안넣을 거다..
왜? 망할까 두렵거든..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금 우리은행이랑 KB국민은행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거다.
서민들이 은행을 신뢰해줘야 노예층이 계속 든든히 받춰주거든)

서민들은 무조건 안전 지향이다 이제..
그래서 우체국 예금에 넣는다.

일본 정부가 너도 나도 온 국민이 우체국에만 예금을 넣으니까
우체국을 아예 민영화 시켜버려듯이
(국가 소유의 우체국에 예금된 돈들은 투자 금액으로 쓴다던지 대출금액으로 쓴다던지 하는게 제한되기 때문에
말그대로 그냥 수많은 돈들이 순환되지 않고 그대로 금고에 머물러 있다는 거..
따라서 극단적으로 우체국까지 민영화 해버렸다..)

한국도 분명 그런 날이 올거다..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리고 나중엔 급격히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왜?
로또.. 매주 사도 안되니까… 극소수만 되니까.. (이건 공부 및 각종 시험과 고시도 마찬가지다.)
주식.. 각종 편의점 알바, 피시방 알바, 서빙, 백화점 감정노동 알바 등 해서 목돈 모아서 해봤자
개미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결국 평생 일하는 노예 워킹푸어 밖에 안되니까 결국 자본을 가진 상위층이 되려고 이쁜 여자와 남자는 유흥업에 뛰어든다.. 뛸 외모가 안되는 남녀들은 끝까지 잉여로 남아 시크릿류의 상상만 하며 니트족으로 산다….

그리고 일부는 끝까지 공부하면 이뤄질 수 있다며 죽어라 공부하지만 관문이 지극히 좁은 제로섬 게임에서
역시 극소수만 그곳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계속 누적 적체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 자괴감이 증가한다..
공부나 로또나 똑같다…는 생각.

로또와 달리 공부는 노력하면 다 될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확률적으로 현저히 불리한 게임기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방파제 역할, 노동력과 소비력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중산층이 텅~ 비어 있게 된다..
(2010년 현재 이건 지주의 사실이 아니던가?)
극심한 빈부격차 국가가 되버리는 거다..
워낙 소수의 사람들만 기득권을 유지하다 보니 유흥업도 소수의 1%룸만 호황하고 나머지는 몰락한다…..
다수의 고객인 재벌 흉내내며 허세부리는 중산층 남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하는거지..
그 다음부턴 뻔하지.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든 돈 많은 선진국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 혈안이 될거고..
유흥업의 주고객은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 한국 남자들은 그냥 ㅄ 취급 받기 시작하는거고..
(최근 결혼정보업체 VVIP 된장녀들은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한국남자는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더군.쩝)

이게 필리핀의 현 모습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다…..

우리나라 국민 근성이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근데 망하지 않고 몇 년 성장한다 한들 그것은 예전처럼 모두의 파이가 커지는 발전이 아니라

이제부턴 1%만의 발전이라는 거다..
지금은 과도기다..
요새 돈 있는 부자들은 집, 주식 팔아 현금 장전하고…
없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로또 1등이라도 빨리 되려고 개발악중이다…
(근데 지난주 로또 1등은 당첨금이 5억이었다. 세금 떼면 3억. 쥐쥐)
자신만은 반드시 예외가 되려고 계속 발악중인거지…..

지금은 남 신경 쓸 겨를 없이 자기가 먼저 예외의 고지를 밟는게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나라도 먼저 탈출해서 남이 망하는 걸 산 정상에서 내려봐야 하니까…

그리고, 명문대 지방대 안가리고, 하나둘 문닫기 시작할거다.
실감이 안나나? 70년대에 부산대 하면 알아줬으나 지금 부산대 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 식으로 서서히 sky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다… 아니 이미 벌써 하락중이다..
중고생 자녀를 가진 강남 부자들 중에 현재 서울대 보내려고 애 교육 시키는 집 없다…
전부 미국 수능 시험인 SAT 시험 준비시키지 대한민국에 SKY 보내려고 교육 시키는 강남집 없다는 거다..

그럼 그 학력허세의 최상위 주인은 이제 누가 차지하느냐?
막강한 현금력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등에 유학 다녀온 최상위층 유학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돈 없는 애들은 허무함에 빠져 대학도 가봤자 뭐하냐 하는 심정으로 안간다…
SKY가도 이제 개천에서 용 못된다..

죽어라 공부 해서 아이비리그?
돈이 없으니 공부하는 과정도 엄두도 안나고 행여 합격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 사실상 불가능이다..
개포동 SAT 학원은 여름방학 단기특강이 2달에 800만원이라고 한다.
EBS가 있다고? EBS에서 SAT강의 하는 날이 올까?

SKY가 몰락하면서 서민층에서 상위층으로 계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방법도 사라져 버렸다..
그럼 이제 SAT 시험 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기득권층의 주장은 SKY대학 별거 아니다..
초중고 공교육 열심히 듣고, EBS 들으면 충분히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래, 맞는 말일수도 틀린 말일수도 있다..

근데 이제는 SKY가 아니라 SAT가 되었다..
니들이 부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되려면 이제는 SKY가 아니라 SAT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 논리가 먹힐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초,중,고 공교육에서 미국 SAT 입시를 가르친다는게
상식적으로 그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일까?
못한다.. 그럼 EBS에서 SAT 입시를 가르칠까? 못한다..

행여나 모두가 미쳐서 한국 학교에서 SAT수능 교육과정으로 가르치자!! 한들
지금 교육권력을 잡고 있는 한국의 사범대 출신 교사들이 가르칠 수나 있을까??

그럼 SAT 시험 준비하려면?
비싼 학원,, 비싼 과외 받아야 한다..
D 외고, 민사고에서 아이비리그 간 친구들은 고등학교 3년간 자기한테 1억 들었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한다.
이제 공부해도 개천에서 용 못된다는거다…

전국적으론 미비하지만 이미 대치동 강남에선 이런 현상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근데 그들은 별 문제가 없다.. 왜? 돈이 있으니까..

2,3년 재수 삼수해도 앞으로의 10년 후는 지금과 현저히 달라진 세상일 거니까
시간 상관 없이, 모든 아낌 없이 SAT에 투자한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 인식으로 공론화 되면 어떤 해결 방법도 없어진다..
니가 사교육을 싫어하고 공교육을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빈곤층과 중산층이 미국 수능시험 SAT를 치게 한국 공교육과정을
SAT 과정으로 바꾸자!!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나??
없다..

행여 진정한 로또급 독종이 나와서 합격한다 해도 유학할 돈이 없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서서히 변할거다.. 지금은 극히 일부만 그것을 느낄거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 서울대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기가 죽지 않으면
그 땐 이미 이 상황이 현실로 닥쳐온거다..

그럼 어차피 죽어라 공부해서 SKY가도 로또급 확률로 고급 노예가 되거나 아님 아예 백수가 되거나
아님 고급노예가 되어도 몇년안에 쓰이다 버림 받으니 이래나 저래나 답이 안나오는 거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더이상 교육권력에 놀아나지 않는 거부 운동까지..
최악의 상황? 발생할 수 있다.. 사회통제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마지막 발악인거지…

하지만 슬프게도 그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함 조차도 집에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대부분 겁먹고 할 수 없지.. 그러니 다시 어쩔 수 없이 골방으로 들어가는거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 점점 더 심해질 경우에 애들이 언제까지고 거기 있을까? 하는 의문은 한번 쯤 생각해봐야 한다..

애들이 죄다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고시 준비하고 대학 준비하고 그래야 시위도 안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지가 안될수도 있다는 거다..
다 허무함에 빠져버리면…
그럼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아보려는 애들은
대학도 안가려 하고 대체 뭘 하느냐?

그 애들은 수능 준비 대신에 10대들부터 9급, 순경, 소방, 교도관 준비한다고 난리가 날거다…
어차피 성공 못할거면 한달 벌어 한달 밥값, 똥닦는 휴지값이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공무원 할거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서울대 출신 7,9급 공무원이 수두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0년대에 부산대 출신 9급 공무원 상상이나 했나? 지금 부산대 출신 9급 널리고 널렸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시크릿류의 상상을 하며 살거다…
그리고 공무원이 못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히 스크릿류의 희망고문 당하며 살다 죽거나
음식점 서빙이나 편의점이나 마트나 백화점 등..
즉 자본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의 노예가 되어 평생 살거나
사회부적응자로 자살하거나 혹은 연대하여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은 제일 마지막인거고..
대안? 전체적인 대안은 없다..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왜냐? 이것은 과거의 이념적인 문제랑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가 몇 백년만에 대한민국에서 기형적으로 갑자기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동절약형 기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고 컴퓨터도 나날히 발전하고 있다..
고급인력100명 쓸 일을 고급인력1명+컴퓨터1대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리고 기계 장치 쇳덩어리가 사라지고 전자 제품이 인간을 죽일 거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자본주의의 혼란을 야기한 거다.. 이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거다..
니들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상용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기차도..
그게 정말 상용화 되면 전세계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 70% 이상이 다 해고될거다..

전기차에는 엔진과 변속기 조차 없다..
기존 내연 기관 차에 있는 각종 기계적 물리적 부품들 50% 이상이 줄어든다..
발전하면 할수록 기존 현재의 차에서 부품의 90%까지 줄어든다..
이건 한마디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자제품이라는 얘기다..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부품 숫자가 대폭 줄어들어 조립라인 공정이 전폭적으로 줄어들고,
그 조립공정 마저도 이제 기계가 대신 할거다..
생산성 향상(낭비의 최소화), 기술의 진보가 이 세상을 밝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겠지만
실제론 노동자의 종말을 초래할거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우린 어려운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지만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고급 인력의 자리까지 빼앗은 셈이 되었다..

지금 20대는 그 컴퓨터의 가장 극적인 피해자다…

화이트 컬러의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까지 모두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면 남은 것은 서비스 업종뿐인데
이는 철저히 감정 노동, 즉 노예임을 스스로 백번 천번 인정하고 자본가에게 한없이 굽신거려야 하는 직업들이다..
백화점, 마트, 음식점 서빙, 편의점, 유흥업 등..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워온 지식들과 꿈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억지 웃음과 친절(감정노동)만이 남는다..
그 감정노동의 대상은 철저히 자본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은 시대가 더 변하기 전에, 이제 완전히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라도 탈출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내가 죽을 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극에 달해서 다른 누구를 신경쓸 겨를이 없다..
너도나도 고시공부, 너도나도 마지막 SKY 대열 합류, 너도나도 마지막 노선에 낄려고 정신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죽이는 상황이 괜히 온게 아니다.

사회 전체적인 대안이 없기에 더욱더 미래는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하지만 개인적 대안은 있다.. 부모 자산이 많던지 로또가 되는거다.. 로또 되서 현금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다..
결국 혼자서 높은 성을 쌓고(많은 현금, 고급아파트)

외부 잉여와의 접촉을 막고 빨리 탈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거다..

나라 GDP가 올라갔다고 니 인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자기도 발전할거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착오다..
누군가 올림픽서 금메달 땄다고 역시 니 인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김연아가 금메달 따면 김연아와 광고 맺은 대기업에 호재지 니들 인생에 호재는 하나도 없다..

뉴스에서 보는 온갖 호재 소식들이 사실 너와는 아무 관련도 없고,
뉴스에서 보는 온갖 사건사고 소식들이
사실 너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김길태 같은 범죄의 대다수가 저소득 주택 빈곤층에서 일어난다는 거..
초등학교 여학생 강간사건과 학교폭력, 발가벗은 중학생 졸업생 동영상 파문 같은 것들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각종 원룸, 오피스텔 강도 강간 사건 등이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식은땀을 흘리고 무서워서 잠을 못자게 될 지도 모른다.

결국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은 앞으로 점점 더 1%가 독점하고
범죄의 노출 등 위험한 것은 탈출하지 못한 정글에 있는 나머지가 모두 감당한다…

지금은 과도기라는거..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냉혹하게.. 다가올거다..
니들은 지금 변화의 중심 한가운데 서있는거다.. 특히 20대들은…

 

 

 

 

 

 

 

 

 

 

 

 

 

 

 

 

 

 

 

 

'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년전 서울대 커뮤니티 예언글.txt  (2) 2015.08.18
요즘 Hot한 사이트.list  (0) 2015.08.18
유시민이 말하는 글을 잘 쓰는 방법.txt  (2) 2015.08.18
구글링 잘하는 법.txt  (0) 2015.08.18
인생의 진리 27.txt  (0) 2015.08.18
인생에서 배운 45가지의 교훈.txt  (0) 2015.08.18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백냥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02.13 17:30 신고

    이거 전에 어디서 보니까 서울대생이 올린게 아니고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올렸다고 하던뎅 ㅎ 서울대생이라고하면 더 이슈가 될거같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본거같아요 ㅋㅋㅋ
    아 근데 글이 진짜 암울하다능...........ㅋㅋㅋ






20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20대가 되기 전만 해도 그땐 하늘을 우러러 볼 인생 선배였고

내가 20대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공과 열정, 꿈과 희망, 땀과 노력, 생기와 젊음, 사랑과 연애.

이 모든 단어들로도 설명하기에 부족한 20대.


하지만 내가 2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다들 학점 이수 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알바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취업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쫓기는 존재.


무엇인가에 쫓기기는 하지만 

무엇에 쫓기는 것인가.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들은 뭐라 확답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20대의 모습을 일컫는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꽤나 공감이 가면서도 씁쓸하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올해 채용시장을 반영한 신조어를 소개했다.

인구론, 돌취생, 이퇴백, 자소설, 열정 페이, 동아리고시, 청년실신이 그러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 듣고선 뭔말인가 싶었다.




뜻을 대략 적으로 적어 보자면...;;;


- 인구론 :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는 뜻이다.

- 돌취생 :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 이퇴백 : '이십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라는 뜻이다.

- 자소설 : '소설을 쓰듯 창작한 자기소개서'라는 뜻이다.

- 열정 페이 :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 동아리 고시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입하기 위한 경쟁열이 치열한 세태'를 나타내는 뜻이다.

- 청년실신 : '등록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이 늦어져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라는 뜻이다.




웃기면서도 슬픈, 

그래서 웃픈 신조어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싶다.

물론 혹자는 남탓하지 말고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안그래도 이틀 전에 페북에서 윤서인의 '조이라이드'라는 만화가 책임론을 주제로 이슈였는데

난 그 사람이 수 많은 네티즌 중의 일부 관종으로 밖에 안 보인다.

실제로 친일 성향에 만화 주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만 올려 대놓고 노이즈 마케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남 탓 하는 알약을 먹어서 안되면 국가 탓을 하는거라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하는 세태는 물론 나쁘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는 누가봐도 국가가 잘한 일이 있는가 싶은데 

그 작가는 또 기회주의자 처럼 노이즈마케팅을 잘도 해대고 있다.


내가 블로그에서도 매일 하는 소리지만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뭔 개가 짖는 소리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 라는 요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종결된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국민주권과 주권재민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 올해의 정부는 국민을 어떤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물론 그 이전의 정권들이 정치를 잘했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개똥 같아고 참을만 했으니 겼뎠는데 

올해 정권은 그 클라스가 다르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대선 결과 후에

페이스북에 '국격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적었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생각이었지만 제대로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

거기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세금 걷기와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

범죄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주는 개법들.


국민을 아주 호구 아니면 세금 셔틀로 보고 삥을 뜯는데 

왜 우리가 국가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나 싶다.

그래서 국가 탓 하지말고 네 탓을 하고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는 인간에게

진짜 빅엿 하나 까서 입에 넣어 드리고 싶은데 

실천이 어려우니 생각만...


진짜 그런 분들 정치에 관심 좀 가졌으면.

그리고 생각 없이 특정 사이트에(일베라고는 안했다)서 노는 

일부 20대들도 제발 거기 탈퇴 좀 했으면... 


휴.


아무튼 빡쳐서 쓰다 보니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빡침이 된 듯 하다.

그것도 아주 딥빡-



결론은 다가오는 2015년은 올해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힘들게 사는 20대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당연시 하지 말고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는 것.


비판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 등 유형의 제품들과 

우리가 가는 미용실이나 마트, 병원, 안경점 등에서 받는 무형의 서비스 까지.

비판적인 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음...

그럼 이만  

급마무리.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46살의 팝아티스트 이하(이병하)씨는 2014년 10월 20일. 

바로 어제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전단을 뿌렸다.


그 전단은 아래의 그림처럼 보라색 머리에 꽃을 단 중년 여성의 모습인데 

사실 딱 봐도 아! 하고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떠올릴 수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다.


포스터 상단에는 현상수배를 뜻하는 문구 WANTED가 쓰여 있고

포스터 하단에는 미친 정부 MAD GOVERNMENT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 포스터를 뿌리다가 팝아트 작가는 경찰에 연행이 된다.

연행 된 이유는 다름아닌 '건조물 침입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주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건물주가 신고를 하였다면 연행을 해가는 이유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연행을 해가려면 차라리 '명예훼손죄'라고 하고 잡아가던지.

그냥 연행을 해 갈 명목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어렸을 때는 그저 한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러웠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한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부끄러워져만 간다.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삼권분립과 

표현의 자유와 발언권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내용들.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날에는 없다.

있어도 점점 사라져간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마치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말했던 

판옵티콘과 흡사하다.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판옵티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감시 당하는 사회.

어딜가나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뿐만 아니라 개인의 메신저 까지도.


실제로 예전에 국정원 알바를 풀어 크게 한 번 시끄러웠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톡에서 

개인의 메시지 내용 감찰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용자들이 옮겨가

해외의 주목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소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옵티콘이 아니라 시놉티콘이다.

감시자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감시자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팝아티스트 이하 씨는 

팝아티스트라는 직업 전에 한 시민의 이름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고 풍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씨는 사실 이 작품 외에도 그 이전 부터 

정치인을 풍자하는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 중 유명한 것이 아래 작품인데

이 작품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시놉티콘은 있을 수가 없다.

시놉티콘이 지어지는 낌새라도 보이면 감시자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건물 옆에 붙여 폭파시켜 버린다.

결국 한국은 판옵티콘인 것이다.












이러다간 예술 속에서의 풍자와 해학이라는 코드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다.

왜 뜬금 없이 판옵티콘 얘기하다가 풍자와 해학을 얘기하냐 싶겠지만

풍자와 해학은 아주 오래 전 부터 우리 조상들의 글과 춤, 노래에 녹아 있었다.


예를 들면, 임춘의 <국순전>이나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곡의 <죽부인전>, 김삿갓의 시들과 

<토끼전>과 같은 우화소설,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 <봉산탈춤>과 같은 탈춤, 박지원의 소설들,

개화기의 소설들과 식민지체제 아래서의 김유정의 소설과 채만식의 소설, 현진건의 소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사심 가득) 시인 김기림의 시 등등.


살펴 보면 아주 오래 전 뿌리 부터 우리의 DNA 속에서는 

풍자와 문학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을 어찌 정부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려고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휴. 그저 판옵티콘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한숨만 쉴 뿐.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방금 페북을 보다가 정말 이게 레알?























레알? 레알!


막 이러면서 관련된 글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는 중이긴한데

솔직히 이 와중에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개인의 sns를 단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인지...?


실제로 방금 내가 한 말은 반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ㅂ+


그러기에 앞서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는 싫지만 좋은 지식을 나눠준  네이버 지식백과 쌩유.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

연방 의회는...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수정헌법 제1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국민 권리의 신전이나 다름없는 연방 대법원에서 1932년에서 1938년까지 일했던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적었다.

미국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고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이 특정한 민족 단체나 종교 단체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을 보호하는가? 이 조항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발언을 보호하는가? 음란한 자료들이 제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는 않은가? 기업 광고도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의 토론의 장에서 계속 논의되었지만 아직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놀랍거나 불안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변하는 개념이며 새로운 사고에 접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지금 사회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고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가 항상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18세기 중반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집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일이 없음"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부가 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출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개인이 말을 내뱉었을 경우 그 발언이 금지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고대 그리스 인들처럼 영국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바로 선동(정부에 대한 비판), 중상(개인에 대한 비판), 불경(종교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이 세 가지 금지된 발언 중에서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언은 선동이었다. 블랙스톤 경이 살았던 당시 지배층은, 정부나 정부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훼손함으로써 공적 질서를 전복시킨다고 믿었다. 블랙스톤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정부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었다.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왕실은 수백 건의 선동죄 사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종종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윌리엄 트윈은 국민에겐 정부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뒤 체포되어 선동죄와 "왕의 죽음을 상상한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다음 거세하고, 내장을 꺼낸 후 몸을 사등분하고 목을 베라는 선고를 내렸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다음 이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인 정착자들은 영국의 법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정착 초기부터 이론과 실천 사이, 성문법과 그 법의 적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식민지 의회에서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을 다수 통과시켰지만 통치자들이나 지방 법원은 엄밀하게 이 법령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다루게 될 존 피터 젱어의 유명한 사례가 있은 뒤, 식민지 지도자들은 그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동죄 혐의를 변호할 수단으로 설정했다. 즉 정부나 정부 관리를 비난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진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일은 배심원에게 맡겨졌다.

주 정부들이 연방 의회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1조를 1791년에 승인하고부터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의회가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례는 1798년의 선동법뿐이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와의 허위 전쟁에서 비롯된 잘못 만들어진 법령으로 3년 후에 폐기되었다. 이 법령이 크게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진실 여부를 변호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지속된 남북전쟁 당시에는 국가 선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규정들이 있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부분의 의미에 대해 진정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7년 간첩법과 1918년 소요법이 제정되었을 때였다. 논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쟁은 미국 국민과 의회, 대통령이 모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첫 번째 사례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과 군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쟁 당시의 조치들 때문이었으며, 처음에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인정했다. 판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규정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한 시기, 특히 전시에는 대중의 안위를 위해서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의 권리 연관목차 (22/119)

출처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네이버 지식백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생활의자유

[ 私生活─自由 ]
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법제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내용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간섭저지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사생활비밀보호를 이해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먼 로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으나, 그 뒤 미국판례에서부터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입법에는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고, 스페인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으로 파악되며, 주로 사적 비밀영역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따라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등의 단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사적 생활을 자유로이 형성, 영위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부당히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이 사회공공의 질서 속에서 성립하는 이상 거기에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생활에 대한 보도 및 논평은 언론자유의 우월성에서 허락된다고 하겠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및 구제에 있어서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사진촬영·전화도청·수색 등을 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 『헌법학』 Ⅰ(구병삭, 법문사, 1983)
  •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4)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생활의자유 [私生活─自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박 웃기네.


역고소는 안되나 모르겠다.


각종 공과금 인상에 담배값이며 술값도 올려서 

풍족하기 그지 없으실텐데 아이구...


코 묻은 애기한테 돈 달라고 해놓고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식이네.


이래서야 원 서러워서 살겠나.


눈물이 난다. 또르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했으니 

즐겨보도록 노력해야지.


공안정국 잼. 공안정치 잼.













































음...사실 노잼, 노답.


무관용의 원칙은 성범죄자들이나 횡령하신 분들, 사기치신 분들, 살인자에게나 적용하시면 좋을 것을,

이런 사소한 것에 관여하시는 건 시간 낭비에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기서 말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확히 어떤건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우련만...

난 어리석어서 솔직히 이해가 쩜쩜쩜.


어리석은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지으신 세종대왕님이 갑자기 생각난다.

국민을 들볶는 공안정치 노잼. 국민을 근본으로 한 왕도정치 예스잼.


쓰고 보니 기승전세종대왕님!!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방금 속보 떠서 보고 있는데 

강릉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가 정면 충돌 했다고 한다.


사진은 아마도 사건 직후 캡쳐 사진.


인터넷창을 새로고침해서 보니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 8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참..뭐라 표현하기도 힘드네.

(비속어) (욕설) 어이 없게도 승객 100여명이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난 지금 100여명의 승객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쥐뿔 속수무책인 쓰레기 같은 나라에 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건물 붕괴 사고, 지하철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헬기 사고, 열차 사고.


참 다사다난하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불감증이 아닌 안전과민증을 앓아야 할지도 모른다.

최소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내가 생각했을 때 국민을 지켜 줄 수 없는 국가는 필요 없다고 본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모 그룹 회장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병언이 아닌 것 같다.


경찰이 유병언으로 확인한 변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쓴 반백골이었다고 하는데 

겨울 점퍼를 입은 점, 반백골이 되었다는 점은 일단 죽은 지 꽤 지났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숨통만은 틔어 놓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신의 주변에는 그의 책과 구원파의 소식지, 스쿠알렌,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물건들을 일부러 전시해 둔 것 같은 사건 현장.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는 것도 의아하다.


국과수에서는 유병언 사망원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식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


지난 여러 사건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국정원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현 정부가 국민에게 하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 된 것이 틀림 없다. 


그렇다.


이건 함정카드임.


내 말이 100% 진담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난 지금 궁서체가 아닐 뿐 진짜 진지하다.


내가 생각해 낸 시나리오는 유병언의 죽음으로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유병언이 이불인가.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네.


잘나가시는 국캐의원님들께서 의료민영화를 통과 시키려고 유병언이라는 이불을 던져 버렸는데

언론도 한 통속이라 그런지 뉴스에서는 유병언의 죽음에 관한 추측만 난무하지

정작 중요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늘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도 방송 3사는 꿀 먹은 벙어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호구 취급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와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영상 캡쳐한 것을 곁들였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한다.


아래는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


끝으로 제발 의료민영화 통과 안되길 바라며 글을 마쳐야 겠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번도 더 하게 되다가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그 정경유착과 연고주의 덕분에 박대통령님이 현재 대통령인 것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면 

뭐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은근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여성의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한가 반문케한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앞세워 셀프디스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2004년 일본의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고 

2008년 경남여성지도자 협의회에 초정 받고서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 두 사건 모두 사후에 반문을 제기하였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장애인이라고 말해 놓고서는 

선거홍보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목욕봉사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여기까지는 나경원 후보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








그럼 이번에는 박대통령님의 코스프레 편.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


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반어법의 극치다.


이 문구 짜낸 사람은 

국어 시간 시문학 파트의 

반어법을 제대로 마스터한 사람인 듯.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막연한 구호와 공약 남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꿉시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입니다."



라는 말들 과연 잘 지켜졌었던가?








음. 자고로 한입으로 두말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럴거면 지켜진 공약이 몇개인지를 찾는 쪽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리고 솔까말,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봤을 때 그 분은 정치에 손을 대시기 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 참여하시는 듯 함.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공공분야, 정치분야 ↓


이러한 결과값이라면 

제 5공화국 정부가 만들어 낸 3S의 부활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근래 사상 최악의 사건인 4월 16일세월호 침몰 사고.

이 글 이전에도 여러번의 글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이코패스 선장과 국민을 기만한 무능력한 정부, 언플로 가득찬 미디어, 쓰레기 세모 그룹.


그리고 이제는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로는 부족했던지 악어 코스프레까지 하는 우리의 대통령님.

눈물 흘리실 분이 그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는 왜 걱정했던지 문득 궁금.

이것이 악어의 눈물인가 싶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패션왕.







"입을 옷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아. 그리고 이 분도 빼놓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급 추가.




Canon | Canon EOS-1D Mark IV | Manual | Pattern | 1/200sec | F/7.1 | 0.00 EV | 16.0mm | ISO-320 | Off Compulsory | 2014:06:03 14:23:39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 와중에도 오로지 표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분.

물론 손수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다는 점에 참으로 씁쓸하다.


이것저것 쓰다 보니 예상 외로 글이 길어졌다.


세심하고 꼼꼼한 그녀들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 기분 더럽게 잘 보았다


(짝짝짝! 박수는 쳐드릴게.)







암튼 임기 몇년 남았지?

생각 좀 해보고 와야겠뜸.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19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해서

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데 솔까말 이 사람 뭐하는건가 싶다.


출처 링크)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19100429581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


듣다보면 해경은 제 임무를 하지 못하였고

안전행정부도 제 임무를 못하였다고

우리나라의 민관유착에 대해 얘기를 하며 

이번 참사는 비정상적 관행이 원인이라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민관유착의 결과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듯.


그저 내 잘못은 아니고 나를 제외한 타인들의 잘못이기에 

나는 그들을 벌하려한다. 


이런 느낌이랄까.


그 누구냐.

UMC라고 랩 좀하는 형이 생각난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라는 노래 가사인데

잠시 잠깐 복붙하자면.

 



 

심각할 게 뭐있나
내 알 바 아님
내 알 바 아님
내 알 바 아님
내 알 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잡지에서는 예쁜것만
신문에서는 거짓말만
텔레비전은 웃긴것만
학교에서는 영어수업만
아픈과거를 들춰냈던
역사수업을 쌩깠더니
중딩은 원어민강사와
어울려놀며 행복했고
고딩은 연예인들의
가짜결혼에 행복했고
남자애들은 무기를 팔던
일본회사의 차를 샀고
여자애들은 청소 아줌마
월급열배의 가방을 샀다
아이들은 31운동을 삼쩜일로 착각해도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 행복했고
어른들은 신문을 보면
자전걸 주니 행복했고
언론사는 판매부수가
줄지 않으니 행복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겁을 줘대기 시작했고
난독증의 유권자들은
겁을 쳐먹기 시작했다
선거가 끝나니까
겁을 안주기 시작했고
행복한 축구얘기에
모두가 다시 행복했다
세금 몇 만원 깎아 주고
3S나 보여 주고
누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해먹던
누가 몇 사람을 어떻게 죽이던
난 살아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계속 착했다 별 생각 없었다
옆동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민경이가
백혈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
같은 공장 같은 보직의
선영이 지영이도
같은 병으로 차례로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
옆집 베트남출신 새댁이
한국남편에게
맞다지쳐 죽어갈 때에도
아무도 몰랐다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에 부쳐 두고자했던
반상회 회의 내용에 따라서
모르는 척을 해주었다
강제로 퇴거당한 1층 수퍼의 김씨가
투신자살을 했지만
집주인이 알 바는 아니다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에 부쳐 두는게 어떨까
반상회 회의 할 때 말하니
모두가 수긍을 했다
그 무엇도 우리의
행복을 막을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군대에 갔다 자살을 했다
난 화가 났는데
아무도 화를 안내줬다
신문에 안나오니까
결국 아무도 몰랐거든
세금 몇 만원 깎아 주고
3S나 보여 주고
총수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해먹던
왕이 몇 사람을 어떻게 죽이던
난 살아있으니까 상관 없으니까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난 상관 없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나 걔 모름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씨발 내가 죽였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님 오지랖 쩔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우결봐야지
머 우리 누나가
내부고발 했다가 비정규직이 됐다가
쫓겨났다구
갠찮음
원래 용돈도 잘 안줌
아하 저거 바바바바바
저년 저거
허리 잘 돌리게 생겼네 빙빙
누구한테 대주고 저렇게 떴냐
쟤도 자살하는거 아님
갠찮음 딴 이쁜 애 많음

나랑 뭔 상관임




세월호 사고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던 분이 
아주 퍽이나.

정말 소름끼치게 오버랩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눈물은 뭔지.

말로만 듣던 악어의 눈물인가.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후 11시 쯤 집에 들어와 자켓을 벗고 치마를 벗고 스타킹을 벗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부슬비에 종아리, 허벅지가 차디 찼다.

그대로 노트북 앞에 앉아 전원을 키고 하루 동안 못봤던 뉴스나 기사, 정보들을 접했다.


그러다가 잠시 잠깐 페북을 했는데 고3 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쓴 글이 페북페이지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쓰는 글이라고 했다.


옳은 말을 하는 학생이 대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어른으로서의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본문에 관련한 댓글을 보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마구마구 들었다.


댓글은 흔히들 말하는 '악플'이었는데 글 쓴 학생에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2병자,

그런 글 쓸 시간에 대학 갈 준비나 더 해라는 식, 종북좌빨이니 뭐니 선동질이나 하고 앉았다며

팩트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 글들이었다.


선동, 팩트 운운하는 걸로 봐선 딱 사이즈 나오는 부류들이다. 

보나마나 일간베스트 회원들, 줄여서 일베인. 

자신의 정치적 주관이나 신념 없이 그저 관심이 고픈 인간들 끼리 

고인능욕과 패드립을 서슴 없이 하며 희희덕 거리는...


그 곳에서 똑같은 인간들끼리 희희덕거리니 

쓰레기 중에서도 분리수거 되지 않는 쓰레기로 남아 쓰레기통에 안주하는...


선동? 팩트? 그게 뭔데?

그건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들이지.

그 들은 그 단어가 없으면 아무런 대화가 안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자 적었다.


글쓴이가 이상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에 오는 중2병이냐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고.

물론 이번 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하지만 사고 당시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이런 참사가 있었을까?

적어도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거라고

그 와중에 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은 폭탄주나 말아 드시고

도지사라는 사람은 감성팔이 시나 쓰고 계시고

국회의원들은 현장 방문해서 인증샷이나 찍고들 계시고.

대통령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아무리 남일이라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 따위로 행실들을 하겠냐며

분명 이 사건에 대해 내 일 아니라고 신경 끄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라고.

본인이 이 사고의 희생자였어도 그들은 놀고 마시며 구색만 갖춰 애도를 표하고

자신들의 지지율이 내려가나 마나에만 전전긍긍 했을거라고.

이런 현실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거라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르겠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의 일이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이들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다. 이 당시만 해도 깊은 분노의 빡침이 마음 밑바닥 아래에서 끓어올랐다. 매일 출근하고 근무하고 퇴근하고 퇴근하면 '민영화'를 인터넷창에 검색하였다. 


퇴근 후의 피로가 가시지도 않은 채 나는 밤 마다 열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란게 쥐꼬리 만한 월급의 노예라. 결국 그것 밖에 하지 못했다. 어찌보면 비겁한 핑계에 불과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대자보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되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은 발을 달고 어느 새 날개를 달았다. 순식간에 퍼졌고 이에 다른 대학생들도 '안녕하지 못하다.'고 응답을 한다. 학점과 스펙 쌓기에만 연연해하다 잠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잠시나마 가졌었다고 고백을 해온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멋있고 아름답다.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그들을 응원하고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흔한 평점 조작.jpg  (0) 2015.08.18
답 없는 일베와 MBC.txt  (0) 2015.08.18
무슨 '응답하라 1989' 찍나.txt  (0) 2015.08.18
"안녕들 하십니까?"  (0) 2015.08.18
'촘스키의 명언'과 '철도 민영화'.txt  (0) 2015.08.18
꽁꽁 동여맨 노란 리본.jpg  (0) 2014.04.24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