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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했었는데

오늘 밤 12시에 한국사 교과서 행정예고 기간이 마감 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폭발해버렸다.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발표한 지 20일이 되어가고 오늘인 11월 2일 밤 12시가 되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행정 예고는 종료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행정예고가 무엇인지 검색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 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뭐가 잘못되어도 충분히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잘못되었다.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 국민들이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3일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니 말이다. 이 정도면 엄청난 어그로 답정너 수준이다. 결국에는 국정화 교과서를 강행할 것이었으면서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니 말 그대로 쇠 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소에 비유하는 것도 소에게 미안하니 쓰레기 더미에 경 읽기로 고쳐 말해야 겠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죽음이 물거품으로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것이 2015.11.3. 00:00  이후에 일어난다. 아니.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쓰레기로 쳐도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죄의식 없이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다.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미래라는 게 있을까.

잠이 안오는 밤이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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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yho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11.07 00:06 신고

    정치인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1%의 유권자에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感inmint 感inmint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5.11.09 22:07 신고

      그러니까 말입니다..휴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말이죠.
      젊은 층에서 투표를 열심히 해야하는데
      다들 말만 그렇게 하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2015:10:01 12:27:47

 

 

 

 

아까 전시회 일정 정리하면서 축제 및 행사 검색어가 보이길래 보니

4위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딱!

이건 뭔 듣보잡인가...

 

그냥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베낀 것과 다름 없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 데이인데.

2015년 8월 14일~10월 31일 서울, 수도권,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이벤트를 한다며

당당히 사이트 까지 있던데...진짜 어이 없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 데이는 제조사에서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들을 헐값에 내놓는 기간이고

소비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인 것이니 굳이 나무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소비문화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인다.

 

하지만 이번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와 유통사가 결탁하고 유통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제조사에게 갑질을 한다.

 

업체별로 최대 50~70% 할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말 뿐이지

실제 할인율은 평상시와 비슷하거나 덜하다.

그 것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는 결국 호갱님이 되고 말아버리는...것인데

진짜 정부랑 유통 기업들.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이딴식으로 더럽게 머리를 굴리는지 모르겠다.

 

지금 블랙블랙프라이데이를 공들여 홍보하는 이유가

많은 호갱님을 양성하기 위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통장이 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답이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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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쟁이 김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10.02 20:23 신고

    역시 대한민국의 꼼수는 이런곳에서도 이루어 지는군요 ㅠ
    이런거 볼때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운것 같아요 ㅠ
    블랙프라이데이 이거 바로 알게되었네요

  2. 感inmint 感inmint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10.03 09:32 신고

    그렇죠..
    학생 때는 그저 공부만 한다고 나라 돌아가는 거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 같네요..;-;
    씁쓸한 현실 속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3. jayho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10.03 22:58 신고

    제 고향 호주에서는 boxing day라고 해서 12월 26일이 12월 25일보다 더 신나는 날입니다. 모든것을 전부 다 싸게 살수 있죠♥ 코리아 그랜드세일인지 지랄인지는 일단 원가 자체를 사기쳐서 부풀린뒤 그냥 소비자가격에 판매하는 행사군요... 고려시대 후기때부터 士農工商(사농공상)의 상업(商業)은 가장 천시하는 직종이라 맨 뒤에 놓았는데...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물건팔아먹는 기업체 자식들은 죄다 하나같이 상놈의 새끼들이죠. 그랜드세일인지 뭔지 하는놈들 같이 해쳐먹는 정치인들 저잣거리에 끌어내서 전부다 주리를 틀어야합니다.

    • 感inmint 感inmint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5.10.04 00:14 신고

      박싱데이 솔깃하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을 사농공상으로 나누어 귀천을 가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요즘 기업들이 해도 너무 하니까 결국엔 상업에 대한 편견이 생기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인과 기업인이 양심은 꼭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양심을 돈에 팔아먹고 저러고 있네요..

  4. 피터Pa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5.10.05 14:18 신고

    글 쓰시면서 얼마나 화 나셨던지를..태그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갑질, 부글부글, 분노, ~~,~~, 호갱님, 호구"!!!
    본문을 완전 대변하는 태그입니다요! 덩달아 나도 부글부글~!

    • 感inmint 感inmint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5.10.05 14:31 신고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가 그때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써서 몰랐는데 도리님 댓글 보고 빵 터지면서도 괜히 뻘쭘하네요 ㅋㅋㅋ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최근 핫이슈인 '갑질' 논란.

이 논란의 발단은 바로 8일에 일어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리턴 때문이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 조현아는 국내는 물론 해외 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 영국의 가디언은 앞으로 절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과 

북한의 항공이 남한의 대한항공 보다 나은 이상한 순간이라고 비꼬는 트윗도 함께 인용을 해서 화제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개념은 물에 밥 말아 드셨는지...

어떻게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스튜어디스가 땅콩 좀 안까줬다고 비행기를 회항을 시키는걸까?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래도 '땅콩 부사장' 덕분에 대한항공 1등석에 서비스 되고 있는 

마우나로아 브랜드의 마카다미아의 매출량이 150%를 증가했다고 하니 

뭐...이 마카다미아 판매자는 이게 웬 떡이냐 싶을 듯...?

혹시 안 믿는 분들도 계실까봐 관련 기사 복붙복붙...↓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594486606317208&SCD=JC21&DCD=A00302


근데 진짜 또Ra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어딜가나 이런 인간은 있는가 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한 사건을 얘기하자면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볼링장을 갔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든다며 

종업원의 무릎을 꿇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들의 트위터에 올렸다고한다.


지난 9월에는 오사카의 편의점에서 30~40대 남녀들이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구타하는 동영상을 올렸으며

또 지난 해의 9월에 삿뽀로에서도 40대 여자가 종업원의 무릎을 꿇린 사건이 있었다는데

다행히 이 인간들은 강요죄와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대로 땅콩항공 조현아와 볼링장에서 치라는 볼링은 안치고 갑질하는 일본 고등학생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


내가 2014년 11월 18일, 블로그에 썼던 일기 중  

'계급 사회와 물질만능주의가 이루어낸 갑과 을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계급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평등한 사람의 위치를 나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갑'과 '을'이라는 이름표를 우리의 왼쪽 가슴에 달아준다.

그럼 '갑'은 '을'에게 직위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서 '을'의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물론 여기 까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갑'의 횡포에서 비롯된다.

'갑'이 횡포를 부리면 '을'은 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삐뚤어진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

아니- 거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부하지 못 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직위나 금전으로 엮여 있는 존재이기에 

'을'이 '갑'의 횡포를 거부하고 단호박 같이 나와도 되지만

혹시나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당장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을'의 생각을 이미 '갑'은 알고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갑'의 평소 일상에서 억눌린 스트레스가 '을'에게 갑질을 하면서 표출이 되고 '갑'은 일시적인 희열을 느낄수도 있다.

하지만 '을'은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갑'은 항상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 대충 공통 분모 몇 개를 찾아보자면.


- '갑'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갑'은 '을'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 '갑'은 '을'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 생각한다.

- '갑'은 개념이 없다. (=무개념)

- '갑'은 가해자이다.

- '갑'은 또Ra이 질량 보존 법칙의 주체이다.










개념 없는 갑질의 공통분모를 더 찾아내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나도 '을'의 입장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은 안오지만 억지로 잠을 청해야겠다...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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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yhoo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12.14 03:17 신고

    이상하게도... 서구 사회에서는 저런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별 나라에서 다 살아보고 흰분들부터 검은분들까지 다 만나봤는데 포스코 상무나 남양유업이나 대한항공 땅콩리턴같은 일이 없습니다.

    저런 재벌들이 백인들에게 한국인들은 인종특성이 원래 저렇다고 편견을 가지게 담론을 형성하는 꼴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 感inmint 感inmint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12.14 19:04 신고

      인종특성, 줄여서 종특.
      그 종특이란 말을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데
      요즘 씁쓸하게 인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참으로 갑갑한 현실입니다.






20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20대가 되기 전만 해도 그땐 하늘을 우러러 볼 인생 선배였고

내가 20대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공과 열정, 꿈과 희망, 땀과 노력, 생기와 젊음, 사랑과 연애.

이 모든 단어들로도 설명하기에 부족한 20대.


하지만 내가 2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다들 학점 이수 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알바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취업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쫓기는 존재.


무엇인가에 쫓기기는 하지만 

무엇에 쫓기는 것인가.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들은 뭐라 확답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20대의 모습을 일컫는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꽤나 공감이 가면서도 씁쓸하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올해 채용시장을 반영한 신조어를 소개했다.

인구론, 돌취생, 이퇴백, 자소설, 열정 페이, 동아리고시, 청년실신이 그러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 듣고선 뭔말인가 싶었다.




뜻을 대략 적으로 적어 보자면...;;;


- 인구론 :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는 뜻이다.

- 돌취생 :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 이퇴백 : '이십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라는 뜻이다.

- 자소설 : '소설을 쓰듯 창작한 자기소개서'라는 뜻이다.

- 열정 페이 :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 동아리 고시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입하기 위한 경쟁열이 치열한 세태'를 나타내는 뜻이다.

- 청년실신 : '등록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이 늦어져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라는 뜻이다.




웃기면서도 슬픈, 

그래서 웃픈 신조어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싶다.

물론 혹자는 남탓하지 말고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안그래도 이틀 전에 페북에서 윤서인의 '조이라이드'라는 만화가 책임론을 주제로 이슈였는데

난 그 사람이 수 많은 네티즌 중의 일부 관종으로 밖에 안 보인다.

실제로 친일 성향에 만화 주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만 올려 대놓고 노이즈 마케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남 탓 하는 알약을 먹어서 안되면 국가 탓을 하는거라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하는 세태는 물론 나쁘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는 누가봐도 국가가 잘한 일이 있는가 싶은데 

그 작가는 또 기회주의자 처럼 노이즈마케팅을 잘도 해대고 있다.


내가 블로그에서도 매일 하는 소리지만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뭔 개가 짖는 소리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 라는 요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종결된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국민주권과 주권재민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 올해의 정부는 국민을 어떤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물론 그 이전의 정권들이 정치를 잘했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개똥 같아고 참을만 했으니 겼뎠는데 

올해 정권은 그 클라스가 다르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대선 결과 후에

페이스북에 '국격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적었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생각이었지만 제대로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

거기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세금 걷기와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

범죄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주는 개법들.


국민을 아주 호구 아니면 세금 셔틀로 보고 삥을 뜯는데 

왜 우리가 국가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나 싶다.

그래서 국가 탓 하지말고 네 탓을 하고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는 인간에게

진짜 빅엿 하나 까서 입에 넣어 드리고 싶은데 

실천이 어려우니 생각만...


진짜 그런 분들 정치에 관심 좀 가졌으면.

그리고 생각 없이 특정 사이트에(일베라고는 안했다)서 노는 

일부 20대들도 제발 거기 탈퇴 좀 했으면... 


휴.


아무튼 빡쳐서 쓰다 보니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빡침이 된 듯 하다.

그것도 아주 딥빡-



결론은 다가오는 2015년은 올해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힘들게 사는 20대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당연시 하지 말고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는 것.


비판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 등 유형의 제품들과 

우리가 가는 미용실이나 마트, 병원, 안경점 등에서 받는 무형의 서비스 까지.

비판적인 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음...

그럼 이만  

급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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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살의 팝아티스트 이하(이병하)씨는 2014년 10월 20일. 

바로 어제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전단을 뿌렸다.


그 전단은 아래의 그림처럼 보라색 머리에 꽃을 단 중년 여성의 모습인데 

사실 딱 봐도 아! 하고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떠올릴 수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다.


포스터 상단에는 현상수배를 뜻하는 문구 WANTED가 쓰여 있고

포스터 하단에는 미친 정부 MAD GOVERNMENT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 포스터를 뿌리다가 팝아트 작가는 경찰에 연행이 된다.

연행 된 이유는 다름아닌 '건조물 침입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주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건물주가 신고를 하였다면 연행을 해가는 이유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연행을 해가려면 차라리 '명예훼손죄'라고 하고 잡아가던지.

그냥 연행을 해 갈 명목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어렸을 때는 그저 한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러웠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한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부끄러워져만 간다.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삼권분립과 

표현의 자유와 발언권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내용들.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날에는 없다.

있어도 점점 사라져간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마치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말했던 

판옵티콘과 흡사하다.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판옵티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감시 당하는 사회.

어딜가나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뿐만 아니라 개인의 메신저 까지도.


실제로 예전에 국정원 알바를 풀어 크게 한 번 시끄러웠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톡에서 

개인의 메시지 내용 감찰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이용자들이 옮겨가

해외의 주목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소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옵티콘이 아니라 시놉티콘이다.

감시자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감시자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팝아티스트 이하 씨는 

팝아티스트라는 직업 전에 한 시민의 이름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고 풍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씨는 사실 이 작품 외에도 그 이전 부터 

정치인을 풍자하는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 중 유명한 것이 아래 작품인데

이 작품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시놉티콘은 있을 수가 없다.

시놉티콘이 지어지는 낌새라도 보이면 감시자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건물 옆에 붙여 폭파시켜 버린다.

결국 한국은 판옵티콘인 것이다.












이러다간 예술 속에서의 풍자와 해학이라는 코드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다.

왜 뜬금 없이 판옵티콘 얘기하다가 풍자와 해학을 얘기하냐 싶겠지만

풍자와 해학은 아주 오래 전 부터 우리 조상들의 글과 춤, 노래에 녹아 있었다.


예를 들면, 임춘의 <국순전>이나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곡의 <죽부인전>, 김삿갓의 시들과 

<토끼전>과 같은 우화소설, <춘향전>과 같은 판소리, <봉산탈춤>과 같은 탈춤, 박지원의 소설들,

개화기의 소설들과 식민지체제 아래서의 김유정의 소설과 채만식의 소설, 현진건의 소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사심 가득) 시인 김기림의 시 등등.


살펴 보면 아주 오래 전 뿌리 부터 우리의 DNA 속에서는 

풍자와 문학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을 어찌 정부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려고 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휴. 그저 판옵티콘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한숨만 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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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현명한 소비자 대처법 A부터 Z까지

박성우 기자






  입력 : 2014.09.30 15:20 | 수정 : 2014.09.30 15:21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단통법이 가져올 소비자의 혜택은 고사하고 최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전문가’라는 대리점들조차 단통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단통법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정리했다.
단통법을 앞둔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조선일보DB
 단통법을 앞둔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조선일보DB
①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를 얼마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34만5000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에, 각 이동통신사 방통위의 보조금과 함께 15%(4만5000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대치일 뿐,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단통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고가요금제일수록 보조금이 많아지는 것은 예전과 비슷하다. 다만 고가요금제에 보조금혜택이 집중된 것과 달리,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도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우선 가입자가 보조금을 법정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월 9만원(무약정 가입 시)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2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약 2만원 수준의 약정할인을 받아 월 7만원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최대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단통법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월 3만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사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9만원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가 법적 최대치인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월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 월 3만원 가입자는 10만원, 월 1만5000원 가입자는 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③ 2년 약정 끝난 가입자…새 폰살까? 그냥 쓸까?

미래부는 이달 28일 단통법 분리요금제의 요금 할인율을 12% 결정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가격할인이나 요금할인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아닌 인터넷으로 구입한 자급제폰이나 약정이 지난 단말기를 오랜기간 쓰려는 이용자나 중고폰 사용자들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약정이 끝나면, 기기는 멀쩡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에 재가입할 경우 최대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만원짜리 요금제(2년 약정)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12%(7500원)를 할인받아 월 5만2500원만 내면 된다.

④ 부모님께 물려받은 중고폰, 해외에서 구입한 외산폰은?

최근 단통법 시행에 따라 업계의 큰 변화는 중고폰 사업자와 소니, 화웨이 등 해외 제조사의 국내 진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중고폰과 외산폰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물려받거나 인터넷에 구입한 중고폰도 모두 최대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외산폰들도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개통하면 중고폰과 같은 할인을 받게 된다.

⑤ 보조금 공시 ‘필요성’…확인은 어디서?

전문가들은 현명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분석홈페이지 ‘스마트초이스’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달부터 스마트초이스와 SK텔레콤 ‘T월드’, KT ‘올레닷컴’,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의 규모와 단말기 시세를 파악한 뒤, 이보다 15% 저렴한 대리점을 찾아 제품을 구입하면 최저가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조합이 많다 보니 사전 지식 없이 매장을 찾아 제품을 구입하면 최저가 구매를 못 할 수도 있다”며 “자신의 요금패턴을 파악하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공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⑥ 보조금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30만원이라는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심야시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단말기를 보면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 실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소비자가 돈을 오히려 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단말기 정보에 익숙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았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70만~80만원이라는 비싼 금액에 단말기를 구입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전체가 받는 보조금 혜택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⑦ 위약금 폭탄을 조심해라!

단통법이 시행되면 위약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67요금제(2년 약정)를 사용하고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가 1년만 사용한 뒤 해약할 경우 기존에는 약정에 따라 요금할인 받은 15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물으면서, 전체 위약금 규모는 30만원으로 두배 수준이 될 수 있다.

⑦ 단통법에 대해 도저히 모르겠다…상담센터 이용

KAIT는 단통법 조기정착을 위해 민원상담을 위한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한다. 전화(080-2040-119)나 홈페이지 ‘단통법 민원코너’를 통해 단통법 시행관련 문의사항, 민원 등을 접수·처리활용하면 된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미래부(02-500-9000)나 방통위(1335)가 마련한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도 단통법 민원을 상담해주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고객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법률. 통신사가 휴대전화별 보조금 규모를 인터넷과 판매점에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어 전국 어디서든 큰 가격 차이 없이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기사 원본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30/2014093002540.html




















SK 10월 휴대폰 가격 정보






























KT 10월 휴대폰 가격 정보




















p.s. 85요금제 미친...전국민 호갱님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줄?
      갤럭시 노트 3 네오나 풀렸을 때 사둘 걸...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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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페북을 보다가 정말 이게 레알?























레알? 레알!


막 이러면서 관련된 글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는 중이긴한데

솔직히 이 와중에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개인의 sns를 단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인지...?


실제로 방금 내가 한 말은 반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ㅂ+


그러기에 앞서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는 싫지만 좋은 지식을 나눠준  네이버 지식백과 쌩유.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

연방 의회는...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수정헌법 제1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국민 권리의 신전이나 다름없는 연방 대법원에서 1932년에서 1938년까지 일했던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적었다.

미국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고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이 특정한 민족 단체나 종교 단체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을 보호하는가? 이 조항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발언을 보호하는가? 음란한 자료들이 제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는 않은가? 기업 광고도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의 토론의 장에서 계속 논의되었지만 아직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놀랍거나 불안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변하는 개념이며 새로운 사고에 접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지금 사회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고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가 항상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18세기 중반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집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일이 없음"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부가 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출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개인이 말을 내뱉었을 경우 그 발언이 금지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고대 그리스 인들처럼 영국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바로 선동(정부에 대한 비판), 중상(개인에 대한 비판), 불경(종교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이 세 가지 금지된 발언 중에서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언은 선동이었다. 블랙스톤 경이 살았던 당시 지배층은, 정부나 정부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훼손함으로써 공적 질서를 전복시킨다고 믿었다. 블랙스톤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정부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었다.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왕실은 수백 건의 선동죄 사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종종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윌리엄 트윈은 국민에겐 정부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뒤 체포되어 선동죄와 "왕의 죽음을 상상한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다음 거세하고, 내장을 꺼낸 후 몸을 사등분하고 목을 베라는 선고를 내렸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다음 이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인 정착자들은 영국의 법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정착 초기부터 이론과 실천 사이, 성문법과 그 법의 적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식민지 의회에서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을 다수 통과시켰지만 통치자들이나 지방 법원은 엄밀하게 이 법령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다루게 될 존 피터 젱어의 유명한 사례가 있은 뒤, 식민지 지도자들은 그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동죄 혐의를 변호할 수단으로 설정했다. 즉 정부나 정부 관리를 비난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진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일은 배심원에게 맡겨졌다.

주 정부들이 연방 의회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1조를 1791년에 승인하고부터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의회가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례는 1798년의 선동법뿐이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와의 허위 전쟁에서 비롯된 잘못 만들어진 법령으로 3년 후에 폐기되었다. 이 법령이 크게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진실 여부를 변호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지속된 남북전쟁 당시에는 국가 선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규정들이 있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부분의 의미에 대해 진정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7년 간첩법과 1918년 소요법이 제정되었을 때였다. 논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쟁은 미국 국민과 의회, 대통령이 모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첫 번째 사례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과 군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쟁 당시의 조치들 때문이었으며, 처음에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인정했다. 판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규정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한 시기, 특히 전시에는 대중의 안위를 위해서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의 권리 연관목차 (22/119)

출처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네이버 지식백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생활의자유

[ 私生活─自由 ]
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법제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내용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간섭저지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사생활비밀보호를 이해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먼 로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으나, 그 뒤 미국판례에서부터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입법에는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고, 스페인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으로 파악되며, 주로 사적 비밀영역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따라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등의 단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사적 생활을 자유로이 형성, 영위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부당히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이 사회공공의 질서 속에서 성립하는 이상 거기에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생활에 대한 보도 및 논평은 언론자유의 우월성에서 허락된다고 하겠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및 구제에 있어서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사진촬영·전화도청·수색 등을 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 『헌법학』 Ⅰ(구병삭, 법문사, 1983)
  •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4)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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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사생활의자유 [私生活─自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박 웃기네.


역고소는 안되나 모르겠다.


각종 공과금 인상에 담배값이며 술값도 올려서 

풍족하기 그지 없으실텐데 아이구...


코 묻은 애기한테 돈 달라고 해놓고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식이네.


이래서야 원 서러워서 살겠나.


눈물이 난다. 또르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했으니 

즐겨보도록 노력해야지.


공안정국 잼. 공안정치 잼.













































음...사실 노잼, 노답.


무관용의 원칙은 성범죄자들이나 횡령하신 분들, 사기치신 분들, 살인자에게나 적용하시면 좋을 것을,

이런 사소한 것에 관여하시는 건 시간 낭비에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기서 말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확히 어떤건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우련만...

난 어리석어서 솔직히 이해가 쩜쩜쩜.


어리석은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지으신 세종대왕님이 갑자기 생각난다.

국민을 들볶는 공안정치 노잼. 국민을 근본으로 한 왕도정치 예스잼.


쓰고 보니 기승전세종대왕님!!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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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속보 떠서 보고 있는데 

강릉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가 정면 충돌 했다고 한다.


사진은 아마도 사건 직후 캡쳐 사진.


인터넷창을 새로고침해서 보니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 8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참..뭐라 표현하기도 힘드네.

(비속어) (욕설) 어이 없게도 승객 100여명이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난 지금 100여명의 승객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쥐뿔 속수무책인 쓰레기 같은 나라에 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건물 붕괴 사고, 지하철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헬기 사고, 열차 사고.


참 다사다난하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불감증이 아닌 안전과민증을 앓아야 할지도 모른다.

최소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내가 생각했을 때 국민을 지켜 줄 수 없는 국가는 필요 없다고 본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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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그룹 회장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병언이 아닌 것 같다.


경찰이 유병언으로 확인한 변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쓴 반백골이었다고 하는데 

겨울 점퍼를 입은 점, 반백골이 되었다는 점은 일단 죽은 지 꽤 지났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숨통만은 틔어 놓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신의 주변에는 그의 책과 구원파의 소식지, 스쿠알렌,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물건들을 일부러 전시해 둔 것 같은 사건 현장.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는 것도 의아하다.


국과수에서는 유병언 사망원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식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


지난 여러 사건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국정원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현 정부가 국민에게 하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 된 것이 틀림 없다. 


그렇다.


이건 함정카드임.


내 말이 100% 진담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난 지금 궁서체가 아닐 뿐 진짜 진지하다.


내가 생각해 낸 시나리오는 유병언의 죽음으로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유병언이 이불인가.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네.


잘나가시는 국캐의원님들께서 의료민영화를 통과 시키려고 유병언이라는 이불을 던져 버렸는데

언론도 한 통속이라 그런지 뉴스에서는 유병언의 죽음에 관한 추측만 난무하지

정작 중요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늘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도 방송 3사는 꿀 먹은 벙어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호구 취급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와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영상 캡쳐한 것을 곁들였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한다.


아래는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


끝으로 제발 의료민영화 통과 안되길 바라며 글을 마쳐야 겠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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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번도 더 하게 되다가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그 정경유착과 연고주의 덕분에 박대통령님이 현재 대통령인 것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면 

뭐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은근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여성의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한가 반문케한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앞세워 셀프디스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2004년 일본의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고 

2008년 경남여성지도자 협의회에 초정 받고서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 두 사건 모두 사후에 반문을 제기하였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장애인이라고 말해 놓고서는 

선거홍보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목욕봉사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여기까지는 나경원 후보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








그럼 이번에는 박대통령님의 코스프레 편.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


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반어법의 극치다.


이 문구 짜낸 사람은 

국어 시간 시문학 파트의 

반어법을 제대로 마스터한 사람인 듯.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막연한 구호와 공약 남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꿉시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입니다."



라는 말들 과연 잘 지켜졌었던가?








음. 자고로 한입으로 두말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럴거면 지켜진 공약이 몇개인지를 찾는 쪽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리고 솔까말,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봤을 때 그 분은 정치에 손을 대시기 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 참여하시는 듯 함.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공공분야, 정치분야 ↓


이러한 결과값이라면 

제 5공화국 정부가 만들어 낸 3S의 부활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근래 사상 최악의 사건인 4월 16일세월호 침몰 사고.

이 글 이전에도 여러번의 글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이코패스 선장과 국민을 기만한 무능력한 정부, 언플로 가득찬 미디어, 쓰레기 세모 그룹.


그리고 이제는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로는 부족했던지 악어 코스프레까지 하는 우리의 대통령님.

눈물 흘리실 분이 그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는 왜 걱정했던지 문득 궁금.

이것이 악어의 눈물인가 싶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패션왕.







"입을 옷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아. 그리고 이 분도 빼놓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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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 와중에도 오로지 표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분.

물론 손수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다는 점에 참으로 씁쓸하다.


이것저것 쓰다 보니 예상 외로 글이 길어졌다.


세심하고 꼼꼼한 그녀들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 기분 더럽게 잘 보았다


(짝짝짝! 박수는 쳐드릴게.)







암튼 임기 몇년 남았지?

생각 좀 해보고 와야겠뜸.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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