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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0

2015.11.3. 00:00 국정화 되는 한국사 교과서.txt 오늘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했었는데 오늘 밤 12시에 한국사 교과서 행정예고 기간이 마감 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폭발해버렸다.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발표한 지 20일이 되어가고 오늘인 11월 2일 밤 12시가 되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행정 예고는 종료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행정예고가 무엇인지 검색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고로 인하여.. 2015. 11. 3.
2014년 어두운 한국에서 웃픈 20대의 모습을 일컫다가 딥빡.txt 20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20대가 되기 전만 해도 그땐 하늘을 우러러 볼 인생 선배였고 내가 20대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공과 열정, 꿈과 희망, 땀과 노력, 생기와 젊음, 사랑과 연애. 이 모든 단어들로도 설명하기에 부족한 20대. 하지만 내가 2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다들 학점 이수 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알바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취업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쫓기는 존재. 무엇인가에 쫓기기는 하지만 무엇에 쫓기는 것인가.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들은 뭐라 확답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20대의 모습을 일컫는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꽤나 공감이 가면서도 씁쓸하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올해 채용.. 2015. 8. 18.
레알? 공안정치의 부활.jpg 방금 페북을 보다가 정말 이게 레알? 레알? 레알! 막 이러면서 관련된 글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는 중이긴한데 솔직히 이 와중에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개인의 sns를 단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인지...? 실제로 방금 내가 한 말은 반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ㅂ+ 그러기에 앞서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는 싫지만 좋은 지식을 나눠준 네이버 지식백과 쌩유.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 연방 의회는...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1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2015. 8. 18.
유병언이 이불인가.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네.txt 세모 그룹 회장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병언이 아닌 것 같다. 경찰이 유병언으로 확인한 변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쓴 반백골이었다고 하는데 겨울 점퍼를 입은 점, 반백골이 되었다는 점은 일단 죽은 지 꽤 지났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숨통만은 틔어 놓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신의 주변에는 그의 책과 구원파의 소식지, 스쿠알렌,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물건들을 일부러 전시해 둔 것 같은 사건 현장.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는 것도 의아하다. 국과수에서는 유병언 사망원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식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 지난 .. 2015. 8. 18.
세심하고 꼼꼼한 그녀들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txt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번도 더 하게 되다가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그 정경유착과 연고주의 덕분에 박대통령님이 현재 대통령인 것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면 뭐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은근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여성의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한가 반문케한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앞세워 셀프디스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2004년 일본의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고 2008년 경남여성지도자 협의회에 초정 받고서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 두 사건 모두 사후에 반문.. 2015. 8. 18.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관한 생각.txt 19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해서 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데 솔까말 이 사람 뭐하는건가 싶다. 출처 링크)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19100429581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 듣다보면 해경은 제 임무를 하지 못하였고 안전행정부도 제 임무를 못하였다고 우리나라의 민관유착에 대해 얘기를 하며 이번 참사는 비정상적 관행이 원인이라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한 게 사실이다... 2015. 8. 18.
선동? 팩트? 그게 뭔데?.txt 오후 11시 쯤 집에 들어와 자켓을 벗고 치마를 벗고 스타킹을 벗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부슬비에 종아리, 허벅지가 차디 찼다. 그대로 노트북 앞에 앉아 전원을 키고 하루 동안 못봤던 뉴스나 기사, 정보들을 접했다. 그러다가 잠시 잠깐 페북을 했는데 고3 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쓴 글이 페북페이지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쓰는 글이라고 했다. 옳은 말을 하는 학생이 대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어른으로서의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본문에 관련한 댓글을 보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마구마구 들었다. 댓글은 흔히들 말하는 '악플'이었는데 글 쓴 학생에게 질풍노도의 시.. 2015. 8. 18.
"안녕들 하십니까?" 최근의 일이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이들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다. 이 당시만 해도 깊은 분노의 빡침이 마음 밑바닥 아래에서 끓어올랐다. 매일 출근하고 근무하고 퇴근하고 퇴근하면 '민영화'를 인터넷창에 검색하였다. 퇴근 후의 피로가 가시지도 않은 채 나는 밤 마다 열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란게 쥐꼬리 만한 월급의 노예라. 결국 그것 밖에 하지 못했다. 어찌보면 비겁한 핑계에 불과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대자보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되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은 발을 달고 어느 새 날개를 달았다. 순식간에 퍼.. 2015. 8. 18.
'촘스키의 명언'과 '철도 민영화'.txt 어디서 얼핏 듣게 된 '촘스키'라는 학자의 명언.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그 명언을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오버랩 되면서 찌릿찌릿했다. 그래서 그 명언을 바탕화면 메모장에다 복붙해놨다. 이런 저런 일에 치이면서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느슨해 질 때 쯤, 지난 11월이었나 어느 날에 충대 쪽문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곧장 가려다가 멈칫해서 두 발짝 뒷걸음질로 반대 서명을 하고 왔다. '반대 서명 운동한다고 진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까?' 반신반의. 그 자체였던 걸로 기억한다. 마음 한 편으로는 희망고문 당하는 비스무리한 그런 감정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가 지난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인터넷을 켰다. 그런데 ..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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