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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했었는데

오늘 밤 12시에 한국사 교과서 행정예고 기간이 마감 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폭발해버렸다.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발표한 지 20일이 되어가고 오늘인 11월 2일 밤 12시가 되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행정 예고는 종료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행정예고가 무엇인지 검색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행정예고는 행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 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뭐가 잘못되어도 충분히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잘못되었다.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 국민들이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3일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니 말이다. 이 정도면 엄청난 어그로 답정너 수준이다. 결국에는 국정화 교과서를 강행할 것이었으면서 국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니 말 그대로 쇠 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소에 비유하는 것도 소에게 미안하니 쓰레기 더미에 경 읽기로 고쳐 말해야 겠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죽음이 물거품으로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것이 2015.11.3. 00:00  이후에 일어난다. 아니.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쓰레기로 쳐도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죄의식 없이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다.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미래라는 게 있을까.

잠이 안오는 밤이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20대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20대가 되기 전만 해도 그땐 하늘을 우러러 볼 인생 선배였고

내가 20대가 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성공과 열정, 꿈과 희망, 땀과 노력, 생기와 젊음, 사랑과 연애.

이 모든 단어들로도 설명하기에 부족한 20대.


하지만 내가 20대가 되고 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다들 학점 이수 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알바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취업 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쫓기는 존재.


무엇인가에 쫓기기는 하지만 

무엇에 쫓기는 것인가.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들은 뭐라 확답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20대의 모습을 일컫는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꽤나 공감이 가면서도 씁쓸하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올해 채용시장을 반영한 신조어를 소개했다.

인구론, 돌취생, 이퇴백, 자소설, 열정 페이, 동아리고시, 청년실신이 그러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 듣고선 뭔말인가 싶었다.




뜻을 대략 적으로 적어 보자면...;;;


- 인구론 :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는 뜻이다.

- 돌취생 :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 이퇴백 : '이십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라는 뜻이다.

- 자소설 : '소설을 쓰듯 창작한 자기소개서'라는 뜻이다.

- 열정 페이 :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 동아리 고시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입하기 위한 경쟁열이 치열한 세태'를 나타내는 뜻이다.

- 청년실신 : '등록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이 늦어져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라는 뜻이다.




웃기면서도 슬픈, 

그래서 웃픈 신조어들.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싶다.

물론 혹자는 남탓하지 말고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안그래도 이틀 전에 페북에서 윤서인의 '조이라이드'라는 만화가 책임론을 주제로 이슈였는데

난 그 사람이 수 많은 네티즌 중의 일부 관종으로 밖에 안 보인다.

실제로 친일 성향에 만화 주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만 올려 대놓고 노이즈 마케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남 탓 하는 알약을 먹어서 안되면 국가 탓을 하는거라고.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하는 세태는 물론 나쁘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는 누가봐도 국가가 잘한 일이 있는가 싶은데 

그 작가는 또 기회주의자 처럼 노이즈마케팅을 잘도 해대고 있다.


내가 블로그에서도 매일 하는 소리지만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뭔 개가 짖는 소리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 라는 요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종결된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국민주권과 주권재민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 올해의 정부는 국민을 어떤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물론 그 이전의 정권들이 정치를 잘했다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개똥 같아고 참을만 했으니 겼뎠는데 

올해 정권은 그 클라스가 다르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대선 결과 후에

페이스북에 '국격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적었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생각이었지만 제대로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들,

거기다 최근 말도 안되는 세금 걷기와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

범죄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고통을 주는 개법들.


국민을 아주 호구 아니면 세금 셔틀로 보고 삥을 뜯는데 

왜 우리가 국가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나 싶다.

그래서 국가 탓 하지말고 네 탓을 하고 네 앞길이나 신경 써라는 인간에게

진짜 빅엿 하나 까서 입에 넣어 드리고 싶은데 

실천이 어려우니 생각만...


진짜 그런 분들 정치에 관심 좀 가졌으면.

그리고 생각 없이 특정 사이트에(일베라고는 안했다)서 노는 

일부 20대들도 제발 거기 탈퇴 좀 했으면... 


휴.


아무튼 빡쳐서 쓰다 보니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빡침이 된 듯 하다.

그것도 아주 딥빡-



결론은 다가오는 2015년은 올해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힘들게 사는 20대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당연시 하지 말고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는 것.


비판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카메라,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 등 유형의 제품들과 

우리가 가는 미용실이나 마트, 병원, 안경점 등에서 받는 무형의 서비스 까지.

비판적인 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음...

그럼 이만  

급마무리.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방금 페북을 보다가 정말 이게 레알?























레알? 레알!


막 이러면서 관련된 글을 주저리주저리 적고 있는 중이긴한데

솔직히 이 와중에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개인의 sns를 단속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인지...?


실제로 방금 내가 한 말은 반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ㅂ+


그러기에 앞서 검색어 조작하는 네이버는 싫지만 좋은 지식을 나눠준  네이버 지식백과 쌩유.

































국민의 권리

표현의 자유

연방 의회는...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수정헌법 제1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시를 지배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 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국민 권리의 신전이나 다름없는 연방 대법원에서 1932년에서 1938년까지 일했던 벤저민 카도조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적었다.

미국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여기고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이 특정한 민족 단체나 종교 단체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을 보호하는가? 이 조항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발언을 보호하는가? 음란한 자료들이 제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는 않은가? 기업 광고도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의 토론의 장에서 계속 논의되었지만 아직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놀랍거나 불안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변하는 개념이며 새로운 사고에 접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지금 사회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고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가 항상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18세기 중반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영국 법률에 대한 논평(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집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일이 없음"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정부가 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출판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개인이 말을 내뱉었을 경우 그 발언이 금지된 것이라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고대 그리스 인들처럼 영국인들은 세 가지 유형의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는데, 바로 선동(정부에 대한 비판), 중상(개인에 대한 비판), 불경(종교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이 세 가지 금지된 발언 중에서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언은 선동이었다. 블랙스톤 경이 살았던 당시 지배층은, 정부나 정부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훼손함으로써 공적 질서를 전복시킨다고 믿었다. 블랙스톤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정부를 비난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었다.

17세기와 18세기, 영국의 왕실은 수백 건의 선동죄 사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종종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윌리엄 트윈은 국민에겐 정부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뒤 체포되어 선동죄와 "왕의 죽음을 상상한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다음 거세하고, 내장을 꺼낸 후 몸을 사등분하고 목을 베라는 선고를 내렸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다음 이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인 정착자들은 영국의 법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정착 초기부터 이론과 실천 사이, 성문법과 그 법의 적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식민지 의회에서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령을 다수 통과시켰지만 통치자들이나 지방 법원은 엄밀하게 이 법령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다루게 될 존 피터 젱어의 유명한 사례가 있은 뒤, 식민지 지도자들은 그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동죄 혐의를 변호할 수단으로 설정했다. 즉 정부나 정부 관리를 비난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진실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일은 배심원에게 맡겨졌다.

주 정부들이 연방 의회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1조를 1791년에 승인하고부터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의회가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유일한 사례는 1798년의 선동법뿐이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와의 허위 전쟁에서 비롯된 잘못 만들어진 법령으로 3년 후에 폐기되었다. 이 법령이 크게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진실 여부를 변호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지속된 남북전쟁 당시에는 국가 선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규정들이 있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부분의 의미에 대해 진정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7년 간첩법과 1918년 소요법이 제정되었을 때였다. 논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쟁은 미국 국민과 의회, 대통령이 모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첫 번째 사례들은 정부에 대한 비난과 군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쟁 당시의 조치들 때문이었으며, 처음에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인정했다. 판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규정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한 시기, 특히 전시에는 대중의 안위를 위해서 표현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의 권리 연관목차 (22/119)

출처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네이버 지식백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권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생활의자유

[ 私生活─自由 ]
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법제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내용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간섭저지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사생활비밀보호를 이해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먼 로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으나, 그 뒤 미국판례에서부터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입법에는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있고, 스페인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으로 파악되며, 주로 사적 비밀영역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보호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다.

따라서 법인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등의 단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은, 개인은 누구나 자기의 사적 생활을 자유로이 형성, 영위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에 대하여 부당히 공개를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이 사회공공의 질서 속에서 성립하는 이상 거기에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생활에 대한 보도 및 논평은 언론자유의 우월성에서 허락된다고 하겠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 및 구제에 있어서 국가안보 및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사진촬영·전화도청·수색 등을 행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 『헌법학』 Ⅰ(구병삭, 법문사, 1983)
  •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4)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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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사생활의자유 [私生活─自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대박 웃기네.


역고소는 안되나 모르겠다.


각종 공과금 인상에 담배값이며 술값도 올려서 

풍족하기 그지 없으실텐데 아이구...


코 묻은 애기한테 돈 달라고 해놓고선

조용히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식이네.


이래서야 원 서러워서 살겠나.


눈물이 난다. 또르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했으니 

즐겨보도록 노력해야지.


공안정국 잼. 공안정치 잼.













































음...사실 노잼, 노답.


무관용의 원칙은 성범죄자들이나 횡령하신 분들, 사기치신 분들, 살인자에게나 적용하시면 좋을 것을,

이런 사소한 것에 관여하시는 건 시간 낭비에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아닐까 싶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여기서 말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확히 어떤건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이해가 쉬우련만...

난 어리석어서 솔직히 이해가 쩜쩜쩜.


어리석은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지으신 세종대왕님이 갑자기 생각난다.

국민을 들볶는 공안정치 노잼. 국민을 근본으로 한 왕도정치 예스잼.


쓰고 보니 기승전세종대왕님!!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세모 그룹 회장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병언이 아닌 것 같다.


경찰이 유병언으로 확인한 변사체는 발견 당시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쓴 반백골이었다고 하는데 

겨울 점퍼를 입은 점, 반백골이 되었다는 점은 일단 죽은 지 꽤 지났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숨통만은 틔어 놓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시신의 주변에는 그의 책과 구원파의 소식지, 스쿠알렌,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물건들을 일부러 전시해 둔 것 같은 사건 현장.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있는 것도 의아하다.


국과수에서는 유병언 사망원인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식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


지난 여러 사건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국정원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현 정부가 국민에게 하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 된 것이 틀림 없다. 


그렇다.


이건 함정카드임.


내 말이 100% 진담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난 지금 궁서체가 아닐 뿐 진짜 진지하다.


내가 생각해 낸 시나리오는 유병언의 죽음으로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유병언이 이불인가. 의료민영화를 덮으려고 하네.


잘나가시는 국캐의원님들께서 의료민영화를 통과 시키려고 유병언이라는 이불을 던져 버렸는데

언론도 한 통속이라 그런지 뉴스에서는 유병언의 죽음에 관한 추측만 난무하지

정작 중요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늘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도 방송 3사는 꿀 먹은 벙어리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언론이 

국민을 호구 취급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와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영상 캡쳐한 것을 곁들였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한다.


아래는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


끝으로 제발 의료민영화 통과 안되길 바라며 글을 마쳐야 겠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번도 더 하게 되다가

대한민국의 썩어 빠진 그 정경유착과 연고주의 덕분에 박대통령님이 현재 대통령인 것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면 

뭐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은근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면 여성의 권리 신장이 꼭 필요한가 반문케한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앞세워 셀프디스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후보는 2004년 일본의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고 

2008년 경남여성지도자 협의회에 초정 받고서는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

이 두 사건 모두 사후에 반문을 제기하였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장애인이라고 말해 놓고서는 

선거홍보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목욕봉사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여기까지는 나경원 후보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








그럼 이번에는 박대통령님의 코스프레 편.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


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반어법의 극치다.


이 문구 짜낸 사람은 

국어 시간 시문학 파트의 

반어법을 제대로 마스터한 사람인 듯.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막연한 구호와 공약 남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꿉시다."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입니다."



라는 말들 과연 잘 지켜졌었던가?








음. 자고로 한입으로 두말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럴거면 지켜진 공약이 몇개인지를 찾는 쪽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리고 솔까말,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가 봤을 때 그 분은 정치에 손을 대시기 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 참여하시는 듯 함.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공공분야, 정치분야 ↓


이러한 결과값이라면 

제 5공화국 정부가 만들어 낸 3S의 부활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근래 사상 최악의 사건인 4월 16일세월호 침몰 사고.

이 글 이전에도 여러번의 글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사이코패스 선장과 국민을 기만한 무능력한 정부, 언플로 가득찬 미디어, 쓰레기 세모 그룹.


그리고 이제는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로는 부족했던지 악어 코스프레까지 하는 우리의 대통령님.

눈물 흘리실 분이 그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는 왜 걱정했던지 문득 궁금.

이것이 악어의 눈물인가 싶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패션왕.







"입을 옷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아. 그리고 이 분도 빼놓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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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 와중에도 오로지 표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분.

물론 손수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다는 점에 참으로 씁쓸하다.


이것저것 쓰다 보니 예상 외로 글이 길어졌다.


세심하고 꼼꼼한 그녀들의 여성 정치인 코스프레 기분 더럽게 잘 보았다


(짝짝짝! 박수는 쳐드릴게.)







암튼 임기 몇년 남았지?

생각 좀 해보고 와야겠뜸.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19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해서

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데 솔까말 이 사람 뭐하는건가 싶다.


출처 링크)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19100429581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


듣다보면 해경은 제 임무를 하지 못하였고

안전행정부도 제 임무를 못하였다고

우리나라의 민관유착에 대해 얘기를 하며 

이번 참사는 비정상적 관행이 원인이라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민관유착의 결과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듯.


그저 내 잘못은 아니고 나를 제외한 타인들의 잘못이기에 

나는 그들을 벌하려한다. 


이런 느낌이랄까.


그 누구냐.

UMC라고 랩 좀하는 형이 생각난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라는 노래 가사인데

잠시 잠깐 복붙하자면.

 



 

심각할 게 뭐있나
내 알 바 아님
내 알 바 아님
내 알 바 아님
내 알 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잡지에서는 예쁜것만
신문에서는 거짓말만
텔레비전은 웃긴것만
학교에서는 영어수업만
아픈과거를 들춰냈던
역사수업을 쌩깠더니
중딩은 원어민강사와
어울려놀며 행복했고
고딩은 연예인들의
가짜결혼에 행복했고
남자애들은 무기를 팔던
일본회사의 차를 샀고
여자애들은 청소 아줌마
월급열배의 가방을 샀다
아이들은 31운동을 삼쩜일로 착각해도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 행복했고
어른들은 신문을 보면
자전걸 주니 행복했고
언론사는 판매부수가
줄지 않으니 행복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겁을 줘대기 시작했고
난독증의 유권자들은
겁을 쳐먹기 시작했다
선거가 끝나니까
겁을 안주기 시작했고
행복한 축구얘기에
모두가 다시 행복했다
세금 몇 만원 깎아 주고
3S나 보여 주고
누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해먹던
누가 몇 사람을 어떻게 죽이던
난 살아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계속 착했다 별 생각 없었다
옆동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민경이가
백혈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
같은 공장 같은 보직의
선영이 지영이도
같은 병으로 차례로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
옆집 베트남출신 새댁이
한국남편에게
맞다지쳐 죽어갈 때에도
아무도 몰랐다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에 부쳐 두고자했던
반상회 회의 내용에 따라서
모르는 척을 해주었다
강제로 퇴거당한 1층 수퍼의 김씨가
투신자살을 했지만
집주인이 알 바는 아니다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에 부쳐 두는게 어떨까
반상회 회의 할 때 말하니
모두가 수긍을 했다
그 무엇도 우리의
행복을 막을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들내미가
군대에 갔다 자살을 했다
난 화가 났는데
아무도 화를 안내줬다
신문에 안나오니까
결국 아무도 몰랐거든
세금 몇 만원 깎아 주고
3S나 보여 주고
총수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해먹던
왕이 몇 사람을 어떻게 죽이던
난 살아있으니까 상관 없으니까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 알바 아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난 상관 없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나 걔 모름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씨발 내가 죽였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님 오지랖 쩔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우결봐야지
머 우리 누나가
내부고발 했다가 비정규직이 됐다가
쫓겨났다구
갠찮음
원래 용돈도 잘 안줌
아하 저거 바바바바바
저년 저거
허리 잘 돌리게 생겼네 빙빙
누구한테 대주고 저렇게 떴냐
쟤도 자살하는거 아님
갠찮음 딴 이쁜 애 많음

나랑 뭔 상관임




세월호 사고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던 분이 
아주 퍽이나.

정말 소름끼치게 오버랩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눈물은 뭔지.

말로만 듣던 악어의 눈물인가.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오후 11시 쯤 집에 들어와 자켓을 벗고 치마를 벗고 스타킹을 벗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부슬비에 종아리, 허벅지가 차디 찼다.

그대로 노트북 앞에 앉아 전원을 키고 하루 동안 못봤던 뉴스나 기사, 정보들을 접했다.


그러다가 잠시 잠깐 페북을 했는데 고3 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쓴 글이 페북페이지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쓰는 글이라고 했다.


옳은 말을 하는 학생이 대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행동하지 못하는 어른으로서의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본문에 관련한 댓글을 보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마구마구 들었다.


댓글은 흔히들 말하는 '악플'이었는데 글 쓴 학생에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2병자,

그런 글 쓸 시간에 대학 갈 준비나 더 해라는 식, 종북좌빨이니 뭐니 선동질이나 하고 앉았다며

팩트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 글들이었다.


선동, 팩트 운운하는 걸로 봐선 딱 사이즈 나오는 부류들이다. 

보나마나 일간베스트 회원들, 줄여서 일베인. 

자신의 정치적 주관이나 신념 없이 그저 관심이 고픈 인간들 끼리 

고인능욕과 패드립을 서슴 없이 하며 희희덕 거리는...


그 곳에서 똑같은 인간들끼리 희희덕거리니 

쓰레기 중에서도 분리수거 되지 않는 쓰레기로 남아 쓰레기통에 안주하는...


선동? 팩트? 그게 뭔데?

그건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들이지.

그 들은 그 단어가 없으면 아무런 대화가 안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자 적었다.


글쓴이가 이상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에 오는 중2병이냐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고.

물론 이번 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하지만 사고 당시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이런 참사가 있었을까?

적어도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거라고

그 와중에 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은 폭탄주나 말아 드시고

도지사라는 사람은 감성팔이 시나 쓰고 계시고

국회의원들은 현장 방문해서 인증샷이나 찍고들 계시고.

대통령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아무리 남일이라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 따위로 행실들을 하겠냐며

분명 이 사건에 대해 내 일 아니라고 신경 끄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라고.

본인이 이 사고의 희생자였어도 그들은 놀고 마시며 구색만 갖춰 애도를 표하고

자신들의 지지율이 내려가나 마나에만 전전긍긍 했을거라고.

이런 현실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거라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르겠다.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

최근의 일이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이들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다. 이 당시만 해도 깊은 분노의 빡침이 마음 밑바닥 아래에서 끓어올랐다. 매일 출근하고 근무하고 퇴근하고 퇴근하면 '민영화'를 인터넷창에 검색하였다. 


퇴근 후의 피로가 가시지도 않은 채 나는 밤 마다 열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란게 쥐꼬리 만한 월급의 노예라. 결국 그것 밖에 하지 못했다. 어찌보면 비겁한 핑계에 불과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고려대생 '주현우' 씨가 대자보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되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은 발을 달고 어느 새 날개를 달았다. 순식간에 퍼졌고 이에 다른 대학생들도 '안녕하지 못하다.'고 응답을 한다. 학점과 스펙 쌓기에만 연연해하다 잠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잠시나마 가졌었다고 고백을 해온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멋있고 아름답다.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그들을 응원하고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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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얼핏 듣게 된 '촘스키'라는 학자의 명언.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그 명언을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오버랩 되면서 찌릿찌릿했다. 그래서 그 명언을 바탕화면 메모장에다 복붙해놨다.

이런 저런 일에 치이면서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이 느슨해 질 때 쯤,
지난 11월이었나 어느 날에 충대 쪽문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곧장 가려다가 멈칫해서 두 발짝 뒷걸음질로 반대 서명을 하고 왔다. 

'반대 서명 운동한다고 진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까?' 

반신반의. 

그 자체였던 걸로 기억한다. 

마음 한 편으로는 희망고문 당하는 비스무리한 그런 감정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가 지난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인터넷을 켰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속보가 떠있다.




[속보] 코레일,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 직위해제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저녁 브리핑에서 안타깝지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213명입니다. 

앞서 코레일은 전국 경찰서에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코레일은 내일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 임시 이사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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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가 없었다. 

촘스키의 명언이 사실화가 되는 순간이다.
진짜 이딴 민주주의 국가가 어딨냐고 반문하고 싶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고작 5~6년. 

그런데 참 얼마살지도 않은 내가 이런 말하긴 뭣하지만
우리나라 정권은 진짜 썩어 문드러진 것 같다.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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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txt

自/想 2015.08.18 11:32

2013.11.11.txt

빼빼로 데이며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야할 우선 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 거리만 클릭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의 모습으로써 참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지난 대선 때 최종 득표수 오류를 확인했다는 기사와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라는 기사가 왜 묻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 톡톡 두드려가며 이런 글 쓰고 있는 것도 한심한 그림이고 내 코가 석자인 게 현실이다.

분명 누군가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내 생각은 그래도 '알 건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의다. 어렸을 땐 멋모르고 교과서로 배운 '정치'가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선거권이 생기고 이런 저런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다. 애초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들은 교과서에 인쇄되어 있는 잉크 자국에 지나지 않았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가 정말 '정치'인가 싶기도 하고..모르겠다. 

뭔가 글을 쓰다보니 맥이 빠진다. 어차피 정치 얘기 꺼내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는 걸 잘 안다...그래서 그냥 어쩌다 오늘 주워 들은 짧은 글이나 복붙하고 이만 글을 마쳐야 겠다...;ㅂ;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 알렉시 드 토크빌
 












2013.11.11.



Posted by 感inmint 感inmint